문화재보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고 있는 유명 문화재를 국내외 관람객이 관람하는 과정에서 불법주정차, 주변 혼잡 등으로 인해 해당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 소재지 지역 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의 우대방안을 정하여 지역 주민에게 폭넓게 개방,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