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도로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제94조에 따라 불법 점용이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는 바, 불법 점용을 해소한 자에 대한 변상금 감면 제도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도로의 불법점용을 양성화하고, 어려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