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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발의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방역을 위한 관련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축산관계시설 출입 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ㆍ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 및 사업장에 대한 출입ㆍ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역관리의 철저를 기하며,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한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가축 등에 대하여 보상의 기준을 낮게 정하고 있는 현행 보상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3(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ㆍ보존 등)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5(시설출입차량에 대한 조사 등)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48조(보상금 등)
제52조의2(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