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1호 신설·제8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