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 후 성범죄의 습벽이 나타나는 자의 범죄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주취상태의 성범죄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취범죄자는 자의로 술에 취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들을 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는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벌ㆍ감경을 필요적으로 제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이에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자, 농아자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