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9조의2(손해배상액 등의 선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국제기금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아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을 청구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정의 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지급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0조의2(기념사업회의 설립 등) ① 국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 유류오염사고의 의미를 되새겨 환경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기념사업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류오염사고 기념관의 건립 2. 유류오염사고 기념공원의 조성 3. 유류오염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에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기념사업 ④ 국가는 기념사업회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