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 고문을 금지하고 있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도 가입한 바 있으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고문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재판, 검찰, 경찰 등에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제재의 정도가 낮은 편임.

이에 형법 제125조를 개정하여 종래 수사기관이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행한 가혹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고문행위범죄를 명시적으로 신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