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지향하면서 공권력에 의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제한 현대사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수사명목으로 고문 등의 불법행위를 당한 것이 사실임.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전보받고자 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전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고문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보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피해자가 고문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는 민사 특별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