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 12. 10.

발 의 자 : 이목희, 김성주, 박완주, 배기운, 신장용, 인재근, 박홍근, 강창일, 우원식, 이인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이명박정부 들어 단행된 감세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여기에 더해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