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306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12.10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목희
민주당
대표발의
10인
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
야당 정부 복지 말살 지침 거부…이재명 공동 불복 선언 검토해야
daily.hankooki.com ·
12.22
“박근혜정부,지방자치마저 국정화” 野 “정부 복지말살 지침 거부”
news.kmib.co.kr ·
12.22
野 정부 복지말살 지침 거부…이재명 불복선언하자
app.yonhapnews.co.kr ·
12.22
[런치리포트]위기의 지방재정
mt.co.kr ·
10.29
국회, 지방재정 확충 목소리는 높지만...개정안은 '낮잠 중'
mt.co.kr ·
10.29
지방재정 개선 아닌 '개악' 우려
jjan.kr ·
01.27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 '지방교부세율 법안' 릴레이
kyeonggi.com ·
04.16
관련 법안
8
18
0983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 의원 등 11인
유사
20
0888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 의원 등 10인
유사
19
0684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등 10인
유사
20
0369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0인
유사
19
006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0인
유사
20
0016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등 16인
유사
20
0066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 의원 등 11인
유사
20
015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