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7조의3(상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상이유공자”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애인”은 “상이유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