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7만여 명이며 그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2,6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난 67여 년간 정부의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1957년과 1968년에 각각 원폭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해 오다가, 두 법률을 통합하여 1994년에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자국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1945년 당시 전체 피폭자 70만 명 중 일본인 피폭자는 25만 명이 생존해 있지만, 7만 여명의 한국인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겨우 2,600여 명에 지나지 않음을 볼 때 한국인 피폭자의 생존율은 일본인 피폭자 생존율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생활에 대한 실질적 인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안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라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실제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함(안 제12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 연 1회의 일반검사와 정밀·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함(안 제13조).

마. 한국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추모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18조).

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