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의석 5인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선후보 TV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고 검증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소 후보들이 TV토론회에 난립함으로써 제대로 된 토론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대선후보 TV토론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따라서 대선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선후보 TV토론회 출연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