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전통시장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초점을 두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특성화시장 육성이라는 사업명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천송현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등 문화관광형, 국제명소, 민속오일장 등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대상이 된 전통시장은 29곳에 불과하고, 현행법에 “관광지시장의 육성”의 지원근거만이 있을 뿐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해 시도지사의 자료요청권 및 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사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도록 하고(안 제5조제1항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청 및 시군구에 대한 자료요청, 결과 통보를 규정함(안 제6조 개정).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특성화시장을 중소기업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으로 지정된 경우 등 특성화시장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