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이외의 자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민법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고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2년 12월 시행예정인 「협동조합기본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며,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따른 각종 사업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인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여 신설되는 협동조합이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