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제16조(복장 등) ①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표지장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경비업자에게 제복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경비원의 복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비 등) ①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 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원의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출동차량 등) ①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은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기계경비업자에게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기계경비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제1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제복을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게 한 자나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게 한 자나 지방경찰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