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의 전제조건을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노인등을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이미 32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독거노인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재가급여의 우선적 제공대상에 독거노인을 제외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차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예방치료재활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등의 질환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