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의 침투 또는 저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 목표와 전략 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기본 방침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연도별 설치에 관한 사항 4.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대책 5. 재해의 예방을 위한 우수유출저감시설 관리방안 6. 유휴지, 불모지 등을 이용한 우수유출저감대책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제16조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의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설계도서(設計圖書)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공고하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수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아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업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허가,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공공시설 설치 및 입목벌채ㆍ조림ㆍ육림ㆍ토석채취의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10. 「도로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행위허가 1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1.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22.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2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30.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 공고할 때에 그 내용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안제19조의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소유ㆍ관리하는 운동장ㆍ주차장ㆍ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계획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목표 2.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및 관리계획 3. 위치·면적·규모·설계도서 등을 포함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계획도(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하는 개발사업에 한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안법률 제11495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국고보조 등)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개정안제79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

개정안3.∼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