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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경영활동에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날씨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및 기상컨설팅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기상관련 영업을 기상예보컨설팅업으로 통합하며, 등록 대상이던 기상장비업을 신고 대상인 기상장비시스템업으로 완화하면서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 기상장비시스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사후 감독을 위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상장비시스템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사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6조(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제7조(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의2(기상장비시스템업의 신고)
제8조의3(사업장의 폐쇄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제13조의2(기상정보 활용 등의 인증)
제13조의3(날씨경영인증 대행기관의 지정)
제15조(기상정보의 제공)
제17조(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제23조(청문)
제26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