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39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은 제외한다-----------------------------------------------------------------------------------------------------------------------------------------------------------------------------------------------------------------.

개정안②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39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을 합한 금액------------------------------------------.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절의5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00조의35(자녀양육지원세제)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6부터 제100조의4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6(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미만으로 한다. 4천만원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2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는 제100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르고,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7(자녀양육지원금의 산정) ① 자녀양육지원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양육지원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부양자녀가 3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부양자녀가 4명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등을 산정한다. ③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자녀양육지원금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지원금은 총급여액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양육지원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38(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 등) ① 자녀양육지원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37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양육지원금신청서에 자녀양육지원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37에 따라 산정한 자녀양육지원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 내에서 2 이상의 거주자가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인이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39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안내,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9(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38제1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은 제100조의38제1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40(자녀양육지원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39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39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지원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39에 따라 결정된 자녀양육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1(자녀양육지원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38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40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자녀양육지원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1. 제100조의3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3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등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42(자녀양육지원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39제1항에 따라 자녀양육지원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자녀양육지원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자녀양육지원금이 제100조의39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9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43(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녀양육지원금 신청자격, 자녀양육지원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거주자가 사망하여 그 거주자를 대신하여 자녀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6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제100조의44(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자녀양육지원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6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45(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녀양육지원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자녀양육지원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목별</span> </p></td><td><p><span>총급여액등</span> </p></td><td><p><span>자녀양육지원금</span> </p></td></tr><tr><td><p><span>가</span> </p></td><td><p><span>3천만원 미만</span> </p></td><td><p><span>50만원</span> </p></td></tr><tr><td><p><span>나</span> </p></td><td><p><span>3천만원 이상 </span><span>4천만원 미만</span> </p></td><td><p><span>4천만원에서 </span><span>총급여액등을 뺀 </span><span>금액에 100분의 </span><span>5를 곱한 금액</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