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을 개정·고시하였음.

한편, 한약재로서 유통되던 인삼류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고시를 통해 한약재로 사용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기존 「인삼산업법」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됨.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어디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혼란과 비용부담 및 시간문제가 고려됨

인삼은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농산물로 정부는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지난 16년 동안 많은 기울려 왔고, 현재 「약사법」못지않은 엄격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어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

이에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개정사항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