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임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실제 거래자에게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거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때 기대되는 이익은 대부분 실제 거래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명 거래의 책임을 금융회사 등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자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

이에 금융거래의 실제 거래자에게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