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안이유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난 2005년 변경되었음.

하지만 현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성년과 청소년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도 괴리가 큼.

이러한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법집행의 확실성,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축소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주요내용

청소년의 정의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축소함(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