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률적 분쟁 중 조세법 분야는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기술적이여서, 조세관련 재판시 조세실무의 경험이 없으면 조세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임.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세금을 잘못 부과해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제도로 취소된 세금은 9조4천298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당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조세행정소송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의 제한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영세한 납세자에게 부과된 소액의 세금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승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이익과 소송비용의 균형이 맞지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상당한 장애가 있음.

따라서 법률적인 분쟁 중 조세쟁송은 조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1961년부터 이미 50여년동안 변리사에게 특허 및 실용신안 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대리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세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조세행정소송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