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상환금 대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납부한 연금보험료에서 대여금이 상계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여 2012년 6월 기준으로 연체율이 48.3%에 달하고 있음.

특히 대여금의 연체이자는 연 12%로서 비교적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어, 대여원리금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를 받아 그 대여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79조의2제1항).

나.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추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제2항).

다.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는 2013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