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통해 영아ㆍ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2011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 39,842개소 가운데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638개소,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984개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방과 후 지정시설 제외)은 8,35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취약보육서비스의 공급이 그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이나 고령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을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도 여성이나 고령자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종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의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에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을 보육교사도우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보육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등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을 보육교사도우미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