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해 모순된 재심결정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재심청구기관을 일원화하고, 성폭력은 본 법 적용이 안된다는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대상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나. 경찰청장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주통학로를 설정하고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와 긴급아동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4항 신설 및 제20조의6 신설).

다.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때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