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도록 함. 그런데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함. 이들이 생계 및 재정착에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큼.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