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진정 국면에 있으나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감안한 농어촌의 공간구조 재편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의 적용과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명희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