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 승강구 발판,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도색·표지,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일부 학교나 학원에서는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데 드는 경비와 동승하는 인솔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 제53조의2 삭제, 제5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