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장의8 혁신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안제121조의24(혁신클러스터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기업 등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이전공공기관 관련 기업 및 학교․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지구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혁신클러스터지구 내에서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업종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준용한다. ⑥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혁신클러스터지구에 감면대상인 창업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