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 제32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심리의 경우 위원들이 이를 통해 의문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구술심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간과될 수도 있음.

이에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