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제45조의2(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관리주체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조에서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탁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서로 합의하여 관리주체가 위탁운영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3. 위탁운영자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4. 위탁운영자가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5.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6. 관리주체가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위탁운영자가 관리주체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로서 3기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8. 그 밖에 위탁운영자가 위탁운영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운영위탁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갱신하는 계약은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운영자가 관리주체에게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그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위탁운영자에게 계약의 갱신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경우 위탁운영자는 언제든지 관리주체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이는 관리주체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⑦ 위탁운영자가 관리주체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해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