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제46조의3(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기여금을 낸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소득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연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6조의4(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①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이 소멸ㆍ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③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56조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안제46조의5(분할일시금의 수급) 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한 후 배우자였던 자에게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이 지급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한 일정한 금액(이하 “분할일시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일시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퇴직연금일시금액, 퇴직연금공제일시금액 또는 퇴직일시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혼인기간 중의 소득 기여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할연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