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여성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등으로 평가되는 여성권한척도에서 109개국 중 61위(2009년), 교육고용정치 분야의 불평등을 계량화한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2개국 중 104위(2010년)에 그치고 있음. 또한,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은 9% 정도에 불과하고, 지식경제부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5.3%, 금융위원회 소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1.1%로 공공기관에서의 여성임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

이에 여성권한척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여성이 비상임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