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울산의 경우 인구 110만의 광역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및 인천과 달리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울산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여 이들 사건을 전담하여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울산 시민이 양질의 관련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