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의 경우 1억원의 대인보험, 1천만원의 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여객용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은 1억원 이상의 대인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가의 외제차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시 대물피해액이 1천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지체 없이 이를 보험사등에 알리고 보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송사업자 등이 1천만원 이상의 대물피해를 배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추가로 가입하도록 하여 고액의 대물피해 발생시 운수종사자에게 배상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등에게 이를 알리고 보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