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불법적인 휴대폰 스팸광고문자로 인하여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불법 스팸광고문자의 차단이 기술적 문제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사이에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광고문자를 전송함으로써 휴대폰 이용자들은 각종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이에 불법 스팸광고문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예외 없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수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하고, 수신자의 동의·요청정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신 동의를 갱신하도록 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휴대전화와 유선·무선 및 인터넷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수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나. 심야시간에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공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함(안 제50조제3항).

다.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가 자동으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술적 조치의 대상에 전화번호를 추가함(안 제50조제6항제3호).

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0조제8항 및 제76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