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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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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대안
19
027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11.2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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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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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공포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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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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