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11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8.13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현숙
새누리당
대표발의
12인
새누리당
11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종합] '3.8 세계 여성의 날' 각계 목소리...국힘 스토킹·성범죄 정책 마련...
polinews.co.kr ·
03.08
김현숙 장관 성평등 걸림돌 비판에 여가부 양성 평등 강화
news1.kr ·
03.04
“친고죄 당장 폐지하라”
womennews.co.kr ·
09.14
성범죄 대한 ‘친고죄’ 폐지해야…여야 한 목소리
view.heraldcorp.com ·
09.05
與野, 성범죄 '친고죄' 폐지 한 목소리…이르면 이달 중 국회 통과
news1.kr ·
09.04
김현숙, ‘성범죄 친고죄 폐지법’ 발의
ajunews.com ·
08.13
김현숙, 성범죄 '친고죄' 폐지법안 발의
mt.co.kr ·
08.13
김현숙, ‘성범죄 친고죄 폐지’ 대표발의
fnnews.com ·
08.13
與, 모든 성범죄에 친고죄 폐지 추진
asiae.co.kr ·
08.13
관련 법안
2
19
027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19
011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