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경위

가. 2012년 7월 16일 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30일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0일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국회(정기회) 제3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0. 4)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2012년 9월 28일 최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0월 25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함.

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0. 17),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2),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5),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4)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2012년 9월 26일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반영하기로 함).

라. 제311회국회(정기회) 제4차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2012. 11. 19)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한 성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제5조제1항의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