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최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연 평균 가입자 증가 수가 약 200만명에 불과함에도 매년 6조원 내외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는 등 소모적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고 있음.

이용자들은 보조금을 위시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에 현혹되어 빈번하게 통신단말을 교체, 과소비로 인한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 수준의 이용자 간 차별이 심화 되어, 경제적 편익 분배의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보조금 위주 경쟁으로 마케팅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 진입 및 성장이 제한되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으며, 高마진 편취를 목적으로 한 영업점들의 각종 불·편법 영업 행위를 야기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의 불건전성을 심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법으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 과다 지원을 제한하여 단말 과소비로 인한 가계통신비 증가, 이용자 차별 등 보조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없음(안 제50조의2 신설).

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