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등 불법게임물에 의한 국민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법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게임물의 감시를 위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드게임 기기가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정부에서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및 제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