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 -------------- ------------------------ ------------------------ ------------------------ ------------------------ ------------------------ ------------------------ ------------------------ ------------------------ ------------------------ ------------------------ ------------------------ ------------------------ ------------------------ ---.

개정안1. -------------------------------------------------------------제91조의10･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자녀교육비마련저축

개정안2.･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1조의14(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부양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가입자가 만 18세가 되는 연도 이후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적립식저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치식 저축 2. 거주자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가입자로 하여 해당 저축에 가입하고, 「민법」에 따른 법정대리인으로서 가입자를 위하여 납입할 것 3. 가입자 1명당 납입한도가 3천600만원(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가입자가 만 18세가 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교육비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불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납입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의 계좌에서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가입자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동의를 받은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공제받은 소득세, 감면받은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가입자가 인출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를 위하여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다른 자녀교육비마련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