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2 발의 · 의원 외 12인 ·
2006년 ‘바다 이야기’ 사건 등 불법게임물에 의한 국민적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불법게임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이에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을 하는 문화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