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18일 김우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6월 25일 최동익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8.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9. 18.)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2012.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처의 경우는 연령제한이 없는데 반하여, 남편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 성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남녀 배우자 모두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18세인 자녀 등의 경우 대부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로 학업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우리 사회의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남자배우자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함(안 제63조제1항).

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연령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