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9월 4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12.11. 8)에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2.11.13)에서는 송광호의원 대표발의안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12.11.15)에서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청이 조성한 시청사 등 국유재산 및 학교의 물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감면하여 매각하거나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특례를 신설하고, 세종시 내 우수 교육환경 및 외국인의 장기 거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를 개선하고,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토지수용 및 통행의 금지나 제한 등을 적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건설청장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20일(현재 30일)로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안 제22조제3항)

나. 건설청이 조성한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 및 학교의 물품 등을 지자체에 무상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안 제46조의2 신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주하는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건설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원대책을 수립(안 제54조제2항)

라. 관련법령 폐지로 인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 계획수립 특례 삭제(제60조의2제1항제2호 삭제)

마.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의 경우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안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바.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 신설(안 제63조제4항 신설)

사.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안 제63조의5 신설)

아.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 마련(안 제63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