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6월 25일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2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16)에서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2. 9. 20)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2012. 9. 21)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의 항목에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시공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노후·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하고, 이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로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항목에 “월별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추가 함(안 제81조제1항제7호)

다. 속기록 등을 만들어 청산 시 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의”의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8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