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6일 김정훈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8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2. 9.26)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11.13)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정무위원회(2012.11.15)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을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회원 모두가 장애자인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 관련자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설립된 공법 단체이며, 2002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로 수의계약에 의한 수익사업을 수행하였으나 2012년 7월 27일부터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위하여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생산품으로 변경됨.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단체이나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조항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과 달리 법령의 제명에 단체설립 근거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함(안 제명).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기준ㆍ승인절차,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및 국가보훈처장의 수익사업 취소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3 신설).

라. 부칙을 개정하여 동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