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9. 21)에,2012년 10월 4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2. 11. 1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어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이 어구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유어장(遊漁場)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업별 혼획률 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제4항).

나.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과 어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규정함(안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 신설).

다. 어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마련함(안 제64조의3 신설).

라. 유어장 지정을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65조제4항 신설).